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6100만 달러 개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5.62%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61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6일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하 효과 분석)’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돼 이행되면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 등에 힘입어 한·EU FTA가 발효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실질 GDP는 최대 5.6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후생수준은 단기적으로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로 인해 2009년 명목 GDP 대비 0.18%, 장기적으로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소득증대 등으로 최대 3.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무역수지는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3억6100만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 보면 앞으로 15년간 농업은 연평균 3100만 달러, 수산업에선 240만 달러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제조업에선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연평균 3억9500만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장기적으로 고용은 최대 25만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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