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청문회 병역·세금 의혹에도 '송곳 검증' 없을 듯

여야 모두 국감 때문에 준비 소홀 지적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인사청문회가 7일 실시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김 내정자가 “현 정부 외교정책 실패의 장본인 중 한 명인데다 도덕성 면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맥 빠진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그것도 지난 1일 내정 후 불과 6일 만에 청문회가 열림에 따라 여야 모두 청문회 준비에 힘을 쏟을 여유가 없었다는 것. 특히 외통위는 청문회 바로 다음날부터 재외공관에 대한 국감을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은 국회 본회의 인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야당의 '송곳 검증'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6일까지 김 내정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병역기피 여부와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 탈루, 그리고 재산증식 과정 등 세 가지다.

김 내정자는 1975년 첫 징병검사 당시엔 ‘갑종(현 ‘1급’에 해당)’ 판정을 받았으나, 2년 뒤 재검에선 ‘턱관절 및 저작(음식물을 씹는 기능) 장애’로 ‘3을종(현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방위병)으로 병역을 마쳤다. 이에 대해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김 내정자 같은 선천성 부정교합 하악 탈골은 아랫니가 윗니보다 돌출돼 생기는 선천적인 것으로 육안으로도 쉽게 판별된다”며 “첫 신검에선 정상이었다가 2년 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김 내정자가 2004년 8월 4억7000만원에 서울 구기동 빌라를 매입하면서 계약서상엔 2억3000만원으로 기록, “13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으며,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김 내정자가 작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13개월 간 재산이 1억1800만원 늘었는데 이는 본인과 차녀의 소득 전액을 저축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김 내정자가 병역과 세금 탈루 의혹 등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의 ‘4대 필수 과목’ 중 벌써 2개에 해당하는 만큼 청문회에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 측은 "재산과 병역 부분은 이미 충분히 검증된 사안"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운계약서’ 부분과 관련해서만 “당시엔 관행이었지만 잘못된 것인 만큼 세금 차액을 납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가 외교부 제2차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내는 등 능력과 자질이 입증된 만큼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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