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亞·美 연결하는 FTA 허브로 부상

관세양허 상품분야 100%·서비스는 제한된 수준 철폐 효과로 발효시 산업별 명암 극명하게 엇갈려 제조업 최대 수혜 농산물·보건산업 피해 클 듯

제조업과 농업 등 산업별로 명암 극명하게 엇갈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6일 발표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하 효과 분석)’을 살펴보면 한·EU FTA가 발효되면 산업별로 그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되면 장기적으로 한·EU FTA가 발효되지 않았을 때보다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5.62%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농업의 경우 연평균 생산 감소액이 17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취약 부문이 입을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연평균 1조5000억원 생산 증가

한·EU FTA 발효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을 산업은 제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 효과로 앞으로 15년 동안 제조업 분야의 유럽연합(EU) 국가로의 수출은 연평균 25억2000만 달러, 수입은 21억25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자동차가 연평균 14억700만 달러, 수입은 전기전자가 4억3000만 달러가 증가해 각각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이렇게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도 증가해 한·EU FTA가 발효되면 제조업 생산은 앞으로 15년 동안 연평균 1조515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자동차 생산이 연평균 1조9432억원이 증가해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정밀화학 생산은 2483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 연평균 1776억원 생산 감소

한·EU FTA 발효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산업들 중 하나는 농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5년 동안 농업 분야의 EU 국가로의 수출은 사과와 배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733만 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돼지고기와 낙농품 등을 중심으로 375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농업 분야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 분야 생산도 감소해 한·EU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5년 동안 농업 분야 생산감소액은 연평균 177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돼지고기 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828억원, 쇠고기가 280억원, 닭고기가 218억원, 낙농품이 3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주로 축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수산업, 연평균 94억원 생산 감소

수산업도 한·EU FTA 발효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5년 동안 수산업 분야 수출은 연평균 1035만9000 달러, 수입은 1272만6000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은 황다랑어(냉동)가 148만9000 달러, 수입은 골뱅이가 416만6000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가장 많은 증가를 나타냈다.

이렇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수산업 생산도 감소해 한·EU FTA가 발효되면 수산업 분야 생산감소액은 앞으로 15년 동안 연평균 94억18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산업, 연평균 2000억원 넘게 생산 감소

보건산업은 한·EU FTA 발효로 농업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되면 보건산업 분야의 EU 국가로의 수출은 앞으로 15년 동안 연평균 3326만4000 달러, 수입은 2억2802만6000 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1억9476만2000 달러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산업 생산감소액은 앞으로 15년 동안 연평균 2059억80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비스업, 피해와 혜택 동시에 받아

서비스업은 한·EU FTA 발효로 인해 피해와 혜택을 동시에 보는 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EU FTA 발효로 인해 △한국과 EU의 공동 제작 인정기준 규정 △한국과 EU 공동제작물에 혜택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협력의정서도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15년 동안 연평균 103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7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출판·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앞으로 20년 동안 연평균 21억8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EU FTA가 오는 2011년 7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극회 비준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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