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타나모 수감자 민간재판 시작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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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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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관타나모 테러용의자 핵심증인 증언 불허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미국 법원이 6일(현지시각)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에 대한 첫 민간법정 재판에서 검찰 측 핵심 증인의 증언을 불허해 이들에 대한 민간법정 재판을 추진해온 오바마 행정부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 연방지법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이날 테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탄자니아인 아흐메드 칼판 가일라니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측 핵심증인인 탄자니아인 후세인 아베베의 증언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카플란 판사는 아베베의 신원이 미 중앙정보국(CIA)이 가일라니를 해외 비밀기지에 구금한 채 강압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며 정부는 아베베의 신원이 가일라니의 '강제된' 자백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원은 가볍게 이 결론을 내린 게 아니며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처한 위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이 나라는 헌법의 반석 위에 있고, 우리는 헌법을 편리할 때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위험이 다른 방향을 가리길 때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대 중반으로 알려진 가일라니는 1998년 탄자니아와 케냐의 미국 대사관 폭파 사건으로 미국인 10여명 등 모두 22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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