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 10건 중 1건은 직원 책임…처벌은 '솜방망이'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의 부실과세 10건 중 1건은 명확한 직원귀책사유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 소속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상반기 분석대상 412건의 부실과세 중 10.2%인 42건이 국세공무원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 평균인 5.8%와 비교할 때 무려 1.8배 증가한 수준이다.

또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국세청에 따르면 직원 귀책은 6.6%,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2.1%이나 기타사유가 91.3%를 차지한 반면 납세자의 협조로 인한 경우는 10.3%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부실과세로 인한 징계는 원인분석제도를 도입한 2005년 9건 이후 한 건도 없었고, 문책은 대부분 경고 또는 주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직원귀책 사유나 법령․제도개선과제를 찾아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판단이나 법령해석에서의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찾아내 과세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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