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노조 압력 밀려 연금개혁법안 수정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개혁 입법을 막기 위한 노동계의 파업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기존 입법안을 일부 보강하고 나섰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7일 자녀가 여럿이거나 장애아를 둔 조기 은퇴자들을 위해 34억유로(약 5조3천억원)를 별도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엘리제궁이 이메일 성명을 통해 말했다.

이와 관련, 에릭 뵈르트 노동장관은 사르코지 장관의 요청에 따른 수정안이 상원에 제출됐다고 확인하고 다자녀 가정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해당되며 13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예산은 소득세와 부동산세를 늘려 충당할 것이라고 엘리제궁은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러한 방침은 프랑스 철도 노조들이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룻 만에 나온 것이다.

SNCF 등 4대 철도관련 노조 대표들은 6일 파리에서 모여, 24시간짜리 파업으로는 현 정부의 강경 방침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12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업무 중단 여부는 그날그날 평조합원들의 결정에 맡겨진다.

12일 파업에는 프랑스 국영철도(SNCF) 노조와 파리지하철공사 노조 등 철도 관련 노조는 물론 가스 및 전기 노조 등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프랑스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을 이끌고 있는 베르나르 티보 위원장은 7일 RTL 라디오방송에 출연, 총파업을 하지 않아도 수백만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아직 총파업은 쓸 카드가 아니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 연간 적자가 500억유로(67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연금수급 개시일을 늦출 수 있도록 현행 60세인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