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0] 여당,김상곤 교육감에 집중질의(종합)

11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 나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여당 의원들은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을 상대로 파주 운동부 학생치사 사건, 혁신학교의 문제점, 학생인권조례, 도교육청 개방직 공무원 특채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지난 4월 제기된 체벌 민원에 대해 경징계 처리하더니 결국 지난달 같은 학교에서 운동부 코치가 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운동부 체벌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초기 대응을 비난했다.

주광덕 의원도 "해당 학교 또는 인근 지역 체육 교사가 학교 운동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등 경기도 교육청의 운동부에 대한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반 국민의 상식과 전혀 다른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는 것도 형식적인 모니터링 탓"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학생ㆍ학급 규모가 작은 학교를 지정해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일부 보장해준다는 혁신학교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퇴색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모아 질타했다.

박보환 의원은 "혁신학교가 작은 학교가 아니라 과밀학교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소수정예로 창의ㆍ인성ㆍ적성 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혁신학교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혁신학교 지정 구역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교육특구를 만들어 또 하나의 '강남'이나 '특목고'를 만들 생각인가"라며 비난했다.

이 밖에 김 교육감의 핵심정책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상기 의원은 "경기도의 교권침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했을 때 교권실추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선동 의원은 "수학여행 비리와 성폭력 교장 등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교육청이 결정한 징계수위가 너무 낮았다"며 "제 식구를 감싸는 김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이라고 부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진 의원이 도교육청 4급 서기관에 해당되는 개방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의 특혜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다른 의원들의 관련 질문이 이어졌고 김 교육감은 "과정상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