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농지전용허가 면적 서울시의 1.8배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근 6년간 농지 전용으로 사라진 면적이 총 10만8333ha(1083.33㎢)로 서울시 면적(605.25km2)의 약 1.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논 300평 기준으로 6년 동안 108만3330마지기가 사라졌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5년~올해 8월까지 농지전용면적 연 평균은 4730ha(1419만평)이며 4만7300마지기가 없어졌다.

또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높은 전남과 충북지역에서도 2007년 이후부터 면적이 넓게 확장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3년간 농지 전용이 크게 발생한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신도시 개발, 혁신도시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강석호의원은 사업자가 당초 계획보다 농지전용공사의 착공을 늦게 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되는 땅에 대해서는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자급율이 낮은 작목을 임시 재배할 방안이 없는 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2009년 결산기준 수납율도 ‘06년 89.3%, ’07년 73.8%, ‘08년 83.6%, ’09년 66.7%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창주택(1992.3), 거남건설 등 10년 이상 된 곳도 16곳이며, 1억 이상 체납 기관도 7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1억5400여만원), 지방자치단체로는 부산강서구청(2억4300만원), 전주시청(48억원), 인천시검단개발사업소(4억4300만원)가 체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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