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또 비정규직만 양산하는가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12일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의 키워드는 성장, 고용, 그리고 복지다.

고용시장 유연화와 여성·노년층 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전략은 정부가 고용문제에 대해 최초로 종합대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고용문제가 이젠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영 입맛이 쓰기도 하다.

이번 전략은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4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거다. 현재 62.9%인 15~64세 고용률을 2020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일자리 부족을 호소하는 청년층과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를 위해 양적증대를 도모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과연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불현듯 지난해 정부가 유례가 없는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촉발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인턴제'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복지'가 빠진 '성장'과 '고용'에만 그친 전략이 될수 있다는 얘기다.

비정규직 양산 논란을 불러일으킨 '청년인턴제'는 사후 자동 전환제도를 분명하게 규명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들은 인턴 기간을 마치고 실업 수당을 받은 후 대부분 '실직'상태로 있다.

특히 청년실업의 경우, 고학력자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현실적 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의 예외대상을 확대한는 점에서 오히려 비정규직만 더 양산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양적 증대의 초점이 제품이나 광고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 정규직 대체가능성이 적은 파견업종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성장이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고용창출이 복지로 이어지려면 고용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시간제 근로자 고용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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