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문제 발빠르게 대응한다

[MB정부 세대교체]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및 재정정책국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와 재정정책국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보다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서라 할 수 있다.

FTA국내대책본부가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한ㆍ미 FTA 때문이다.

한ㆍ미 FTA는 국내의 대표적인 쟁점이 됐고 이에 대한 찬반논쟁은 정치권을 넘어 보ㆍ혁 갈등 양상으로까지 확산됐다.

이런 진통을 겪는 가운데 한ㆍ미 FTA 협상은 지난 2007년 4월 2일 마침내 타결돼 현재 국회 비준동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한ㆍEU FTA도 정식 서명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8월 11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었던 한ㆍ미 FTA 체결지원단을 확대해 FTA에 대한 국내대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FTA국내대책본부를 기획재정부에 설치했다.

현재 FTA국내대책본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김화동 FTA국내대책본부 본부장이다.

김화동 본부장은 1956년생으로 경북 군위 출생이다.

행정고시 24회로 경북고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 경제기금과장(2002년),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2007년) 등을 역임했다.

FTA국내대책본부가 현재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한ㆍEU FTA에 대한 국내대책의 원만한 추진과 국회 비준동의 절차의 완료이다.

김화동 본부장은 “한ㆍ미 FTA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만 남겨 놓은 상태라 현재는 한ㆍEU FTA의 국내대책 추진과 국회 비준동의 절차 완료에 제일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정책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대표적인 부서이다.

현재 재정정책국은 △재정건전성 강화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정책국은 세입기반 확충과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재정정책국을 이끌고 있는 홍동호 국장은 1960년생으로 행정고시 27회이다.

강원 동해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과장(2002년), 기획예산처 관리총괄과장(2004년) 등을 역임했다.

홍 국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많은 기여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며 “이제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하지만 서민생활 안정이나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해 꼭 재정을 지출해야 할 데도 많다”고 말했다.

홍동호 국장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지출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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