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과도한 수준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허석균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정책세미나 발표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준이며, 높은 금리로 이자 지급 부담도 무거운 편이라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단지 대출 규모가 커졌을 뿐 아니라 상환방식과 만기구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상환방식에서는 원리금 일시 상환 방식의 비중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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