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 일본이 결정적 원인 제공

간 총리 "韓·中 공통 룰 따라야".. 환율시장 개입 차단 의도
금통위 "의도적 도발.. 굳이 금리 올려 오해 살 이유 없어"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환율 발언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직후 한 금통위원은 "간 나오토 총리가 국회에서 환율 발언을 한 것은 (한국에) 대놓고 싸움을 건 것"이라며 "의도적인 도발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금리를 올렸다면 일본 도발에 즉각 반응했다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동결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선택이었다"며 "굳이 금리 올려 오해를 살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요20개국(G20) 회의는 환율문제로 범벅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중재역할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금리 올렸다면, 비판에 반박도 못하고 인정하는 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를 올렸다가는 간 총리의 환율 발언에 대응한 것으로 비춰져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칫 한국도 환율 전쟁이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상 간 총리의 강수가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간 총리는 지난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특정국이 자기 나라의 통화가치만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도하는 것은 G20의 협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도 공통의 룰 속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한국은 원화 환율에 수시로 개입하고 있고, 중국도 지난 6월 외환제도 개선을 통해 위안화의 유연화 노선을 택했으나 걸음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달말 경주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그 역할을 엄하게 추궁당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일본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을 사실상 환율조작국으로 낙인 찍어 환율 시장 개입을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이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물가에 대해 금통위원 모두 엄청난 고민을 하지만 공급측 물가상승이라 분명 빠른 시간내 자리잡을 것"이라며 "당장 언제든 올릴 수 있지만 환율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최근 강명헌 위원의 n분의 1 발언으로 김중수 총재와 갈등이 생긴 것에 대해 "강 위원의 의도는 총재가 하도 비판을 받으니 금통위원들에게도 그 책임을 나누자는 차원이었는데 시장에 잘못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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