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실업 모두 잡는다

[MB정부 세대교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대외경제국

공공정책국-정책 맞춰 적재적소 인력배치
대외경제국-업무따라 부서 명암 극명히 갈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을 이끌고 있는 임해종 국장은(1958년생) 충북 진천 출생으로 청주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진출했다. 기획예산처 재정1팀장(2001년),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2009년) 등을 역임했다.

공공정책국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총괄과를 이끌고 있는 이승철 과장은 1963년생으로 부산 출생이다.

행정고시 32회로 부산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재정과장(2006년)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성과관리과장(2008년) 등을 역임했다.

현재 상호 모순돼 보이는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공공기관 인력 감축이 수반돼야 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인력증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총 2만6000여명의 공공기관 인력이 줄어들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꿈에 따라 공공정책국의 업무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지난 14일 발표한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제1차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까지 공공기관 인력을 6300명,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인력을 4800명 늘릴 계획이다. 2011년까지 소방·치안 인력 1150명, 재해방지·질병방역 모니터링 요원 1000명이 늘어난다.

또한 앞으로 증원되는 공공기관 인력은 반드시 신규채용을 통해 충원하고 신규채용실적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한쪽에선 공공기관 인력을 2만6000명 정도 줄여야 하는데 한쪽에선 공공부문 인력을 2만명 가까이 늘려야 하는 것이다.

이승철 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줄어드는 인력은 필요없는 업무의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고 제1차 프로젝트에 따라 늘어나는 공공부문 인력은 새롭게 수요가 생긴 업무의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국은 업무에 따라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강력히 다른나라와의 FTA를 추진함에 따라 국제경제과나 통상정책과 같은 곳은 입지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반면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남북경협팀과 남북경제과는 참여정부 시절에 비해 활력을 많이 잃은 모습니다.

김병열 남북경협팀 과장은 “남·북 경협이 막히면서 남북경협팀은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대외경제국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주형환 대외경제국 국장이다. 주형환 국장은 1961년생으로 서울 출생이다.

행정고시 26회로 덕수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재정경제부 조정2과장(1999년)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2009년)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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