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천경찰 징계건수는 늘고, 처벌은 '솜방망이'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지역 경찰관의 징계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징계 처리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세환(전주 완산을) 의원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9건에 머물던 징계가 2008년 37건, 2009년 61건, 올 8월 현재 35건으로 징계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경찰관의 부정부패와 관련한 민원·비리 접수는 매년 600~700여건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그중 3,124건중 1,323건(42%)이 부당처리 접수되었으며, 그에 상응하는 사후 조치내역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3,156명중 1,887건(59.7%)이 ‘혐의 없음’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번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의 ‘혐의 없음’ 처분은 ‘솜방망이 처분’과 ‘자기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근 인천경찰 역시 서울경찰과 마찬가지로 단속대상 업주와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크나큰 충격을 준바 있다.

인천지역에선 지난 2008~2010년간 총 12명의 경찰관이 불법게임장 단속과정에 업주와의 유착관계가 발각되어 6명이 파면, 5명이 해임, 1명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인천경찰청은 관내 유흥업소등 밀집지역이 많은 만큼 경찰과 불법업소 업주간 유착근절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업주들과의 유착 등 비리가 밝혀지면 일벌백계(一罰百戒)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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