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이혜훈 "기준금리 동결은 한은 독립성 훼손"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 여권 내에서 한은의 독립성 문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은이 정치적 이유나 수출, 환율 등의 경제적 변수에 신경을 쓰다 보니 물가관리라는 기본기능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한나라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18일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리를 낮춘 뒤 실물지표가 좋아졌음에도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 (국민들이) 빚을 내는데 겁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위기의식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은의 이번 금리동결 배경이 환율안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저금리는 수출기업에만 이득이 되고, 그 부담은 모두 가계로 돌아간다”면서 “친서민 정책을 한다는 정부가 왜 환율정책은 내수기업과 가계, 소비자에 유리하게 운영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물경제가 정상화되면 금리도 올라가야 한다”면서 “(금리를) 수시로 조정해야 하는데 자꾸 미루니까 경제운영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고 거듭 우려감을 나타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한은법 제1조에 물가는 한은 책임이라고 돼 있다”며 “물가, 금리 등 여러 변수가 있지만 오직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라는 게 바로 한은법의 정신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어제(18일) 재정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김중수 한은 총재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점을 들어 ‘한은보다 청와대 수석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김 총재가) 그런 얘기를 듣게끔 일을 했다. 환율안정 때문에 물가를 포기하는 건 대기업 편향적 사고다”면서 특히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내려면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금리동결은 결국 정책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김 총재는 그간 수차례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신호를 보냈지면 결국 금리를 동결했다. 이는 물가안정과 환율방어란 두 가지 정책 목표 가운데 물가안정이란 서민경제의 기본을 포기한 것이다”면서 “이런 정부가 어떻게 친서민을 말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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