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국감, 여야 “고환율·저금리 기조 잘못” 한 목소리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19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기준금리가 3개월 연속 동결된 것과 관련해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기조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배경에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날 답변을 위해 출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진땀을 빼게 만들었다.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윤장관은 정부의 인위적 환율정책 개입에 대해 부정했고 김중수 한은 총재도 “국제적 환경을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응대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가 더 이상 수출지원적인 고환율 정책에 집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환율은 거시적 균형과 대외 균형을 감안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도 금리동결에 대한 정부의 외압설을 제기했고 이에 윤 장관은 “기준금리는 금통위에서 종합적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고 정부는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석 달째 동결하면서 시중 부동산자금이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고 자산버블 현상이 증대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은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론하며 “IMF에서도 이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의장국인 한국이 환율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정부에서 (금통위 회의에)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해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발언권 행사를 중단하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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