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산업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미래기획위, 국방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무기도 수출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1일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에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과제로 "방산수출을 포함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증과 검토를 벌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후 10개월여 만인 19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윈원회(위원장 곽승준)은 청와대에서 국방산업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미래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방위산업 및 무기획득체계 전면개편을 담은 청사진을 보고했다.

3대 전략으로 △국방 연구·개발(R&D)체제 개혁과 무기획득체계 개편 △내수 중심에서 수출산업화로 전환 △민군파트너십 지원체계 개편 등 민간참여 대폭 확대가 제시됐다.

곽승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과거 방산산업과 무기획득 과정의 문제점을 개혁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방산업도 자동차·반도체처럼 수출산업화시켜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두 마리 토끼잡기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내수 위주로 운영해온 국내 방위산업을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접목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 2020년까지 연간 100억 달러 생산, 4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곽 위원장은 92개의 영세한 방산업체가 소규모 내수시장을 놓고 난립하고 있다고 방위산업 측면에서 문제점을 진단한 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도록 자율적 M&A(인수·합병)를 유도해 방산업체의 대형화와 전문기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우수한 민간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새로 5만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곽 위원장은 "민간군사기업 활성화를 통해 국방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절감인력에 대한 직업안정문제를 해결하고 정보기술(IT) 분야 등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을 국방에서 상시 활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사업의 계약관리로 업체에 대한 조정과 통제가 가능한 방사청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M&A시장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상장한 뒤 민영화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나온 상태다.

방위산업의 수출촉진책으로 방산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이 특화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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