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연금.복지 축소로 몸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금이나 수당 등 복지 정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년을 늦춰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고 수당을 줄이는 등의 허리띠 졸라매기를 밀어붙이고 있으나 국민들은 감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당장 생활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총파업으로 19일까지 엿새째 거리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유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항공기 운항이 축소되고 학생들까지 시위에 가세하면서 300여 개의 고교가 휴교하는 등 일주일 넘게 큰 혼란이 빚어졌다.

프랑스 정부는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올리고 연금 100%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연금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정년 연장 조항은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했고 전체 연금개혁법안은 상원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프랑스의 연금재정 적자는 지난해 82억유로에 이어 올해에는 300억유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연립정부도 극심한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육아수당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계획을 내놓아 중산층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연립정부는 부부 가운데 1명이라도 연간 4만4천 파운드(한화 약 8천10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는 2013년부터 수당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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