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특허•상표 침해 사범 일제 단속

이달 말부터 6개월간 강도 높은 감시 감독 실시키로

(아주경제=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최하고 이달 말부터 6개월간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과 가짜 상표를 부착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관련 부처가 각 지방과 공동 노력한 결과 지적 재산권 보호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과 상표를 도용해 가짜 물건을 만들어 유통하는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심지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0월말부터 6개월 동안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공평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적 재산권 위반 사범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회의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및 식물 신품종권 등을 중점 보호하기로 했다. 또 신문 출판업계, 문화 오락업계, 첨단 기술 산업 및 농업 분야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우선 제조와 생산과정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 불법 인쇄물과 복제품 제조 및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시장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 상표법 위반 상품 유통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됐던 약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가짜 약품과 저질 약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들을 색출,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입 업무와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도 적극 단속한다. 세관에 대한 감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며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강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법과 형법상 관련 조항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며 정부가 사용하는 각종 소프트웨어도 정품(正品)을 구매토록 하고 각급 정부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전 홍보를 강화해 여론을 환기시키며 각 지방 정부와 관련 부처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책임제를 확립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번 일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무원의 결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과의 전쟁'이 짝퉁 왕국이라는 오명을 씻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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