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책모기지 구제금융 3천630억弗 추산

 미국의 주택시장 거품 붕괴로 인해 국책 모기지회사들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 총규모가 3천63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 1천480억달러의 약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고 경기침체가 겹칠 경우 양대 국책모기지업체의 손실보전을 위해 추가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2013년까지 이들 업체에 투입될 전체 구제금융 규모가 2천210억∼3천63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3년간 최대 2천150억달러가 더 투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FHFA는 주택가격이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투입 구제금융 규모가 소폭 늘어나는데 그치겠지만 집값이 추가로 폭락하고 경기침체까지 겹치면 구제금융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인수, 이를 담보부증권으로 설계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은행에 주택융자 재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들 업체는 중산층의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 핵심역할을 담당해왔으나 2008년 주택시장 거품붕괴와 함께 이들 모기지업체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손실을 정부가 혈세로 보전해주고 있다.

재무부는 2008년 이후 이들 모기지업체에 1천48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한 이후 지금까지 130억달러를 배당금 형식으로 회수, 실제 투입된 자금은 1천350억달러다.

또 2013년까지 회수할 배당금을 감안하면 순수 납세자들의 부담은 1천410억∼2천590억달러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