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3월 이전 부동산보유세 도입할 것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최 전에 부동산 보유세(房産稅)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녜메이셩(聂梅生) 중국 전국공상연합회 부동산상회 회장은 최근 한 포럼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고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가 25일 보도했다.

부동산 시장 억제조치가 중국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문제에 대해 녜 회장은 "4분기 부동산 투자액이 대폭 줄어든다고 가정해도 올 한 해 투자액은 이미 4조 위안을 넘어섰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대다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이미 올해 판매량 혹은 수익목표를 달성해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며 4분기 주택 판매량이 '제로' 이더라도 자금줄이 끊겨 악성부채 급증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화 되더라도 부동산 업체나 은행 모두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녜 회장의 주장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 21일 보고서를 발표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에 중국 집값 증가세가 꺾이다가 결국 마이너스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1선급 도시의 경우 집값이 최고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밖에 녜 회장은 국경절 연휴 직전 중국 정부가 주택구매 제한 등 강도높은 부동산 시장 억제 조치를 내놓은 것은 향후 다가올 금리 인상을 위한 준비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금리인상 이후 핫머니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

이밖에 녜 회장은 현재 부동산 개발 투자에서 토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며 이에 대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자액 중 일부분이 실물경제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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