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상수지 자제 지침, 한국 영향 적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우리나라가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과도한 경상수지를 자제하는 지침을 이행해도 그 영향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향후 5년이 지나도 여전히 G20 국가 중 경상수지 상위 흑자국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내수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구조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G20 국가의 중장기 경상수지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경상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를 유지해 G20 중에서 글로벌 불균형 조정에 대한 압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G20 재무장관들은 23일 경주에서 '과도한 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한다'는 내용의 코뮈니케(공동 선언문)를 발표하고 과도한 경상 수지 적자·흑자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IMF를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

G20은 이번 회의에서 과도한 경상 수지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GDP 대비 4% 내외 수준에서 국가별 사정을 고려해 세부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2%대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는 한국은 안정권으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해 경상수지가 GDP 대비 5.1%에 달했지만 올해 2.6%, 2011년 2.9%, 2012년 2.3%, 2013년 2.2%, 2014년과 2015년에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이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6.7%), 독일(6.1%), 러시아와 중국(4.7%), 일본(3.1%) 등에 이어 G20 중에서 6번째로 높고 201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8.5%), 중국(7.8%), 독일(3.9%)에 이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교육·법률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내 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향후 5년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6~8%대, 독일은 4~6%대, 중국은 4~7%대로 예상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4~6%, 터키는 5~6%대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G20 경주 선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산유국은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 시 특수성을 고려하기로 해, 사실상 향후 무역 불균형 해소의 주요 대상은 독일·중국 등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G20 경주회의 코뮈니케에 경상수지와 관련해 GDP 대비 4% 룰을 넣지는 않았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를 참고해 국가적,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치상 당장 피해는 없겠지만 향후 내수시장 육성에 대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먼저 경제 규모를 키워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 그동안 취약했던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워 내수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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