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차명계좌 규제 강화 검토"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신한금융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차명계좌 문제와 관련, "차명계좌를 규제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차명계좌 관련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여러 문제를 함께 논의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족 관계나 가족 모임에서는 선의의 차명계좌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금융사들이 실소유주를 파악할 권한을 줘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6일 여신전문회사 사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사실을 소개한 뒤 "올해 4월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때 부가가치 면세사업자가 빠지고 작년 7월 이후 신설 가맹점도 빠져 당초 예상만큼 혜택이 못갔다"며 "이런 부분을 추가하고, 추가적으로 늘릴 부분은 없는지 협의해 앞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체크카드는 자금조달에 따른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이 수수료를 인하하고 보급을 확대하자는데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 추진키로 했다"며 "캐피털사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도 상당히 공감대를 이뤘다"고 소개했다.

그는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 "11월 중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연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실무작업반을 가동해 사업비 과다지출, 보험료 산출, 가짜 환자·가짜 진료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0개국(G20)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합의된 내용의 후속조치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을 검토중"이라며 "국내 금융사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비 등을 벌써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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