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뜨는 관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첨병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첨병 역할을 하는 부서이다.

공정위는 시장감시국의 주요 업무에 대해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의 조사ㆍ시정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장감시국은 크게 △시장감시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 등 3개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시장감시총괄과의 주요 업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법과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

금융, 에너지(석유정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시정하는 일도 하고 있다.

서비스업감시과는 교육서비스, 정보통신, 방송, 건설, 문화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시정하는 것이다.

제조업감시과는 보건의료, 광업, 컴퓨터 및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시정한다.

이렇게 시장에서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시정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시장감시국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우유업체들의 가격인하는 시장감시국의 업무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여실히 보여줬다.

시장감시국은 지난해 9월 민생안정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우유업체들이 담합해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혐의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수차례 벌여 이달에 조사 결과를 공정위에 상정했다.

이후 해당 우유업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우유가격을 9-13.9% 자발적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우유가격은 전월보다 1.9% 하락했다.

현재 시장감시국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안영호 시장감시국장이다.

안영호 국장은 “시장감시국은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호 국장은 1954년생으로 전북 정읍 출생이다. 환일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안 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1담당관(2001년) △공정위 정책개발기획단장(2003년) △공정위심결제도개선작업단장(2005년) △공정위 기획조정관(2008년) 등을 역임했다.

시장감시총괄과를 이끌고 있는 김준범 과장은 1967년생으로 서울 출생이다. 행정고시 32회로 서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비스업감시과를 이끌고 있는 고병희 서비스업감시과 과장(1965년생·제주)은 제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 참여정부 당시 정책홍보팀장을 지내면서 대언론 창구역할을 훌륭히 치러냈다.

제조업감시과를 이끌고 있는 정진욱 제조업감시과 과장은 1968년생으로 서울 출생이다. 행정고시 36회로 서울 영동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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