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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동아시아정상회의'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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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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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지난 28일 개막된 제17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 정상회의와 곧 이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30일 오후 폐막됐다.

이번 회의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의 응웬 밍 찌엣 국가주석,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총리,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총리 등 아세안+3 회원국의 정상들과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우선 내년 EAS에 미국과 러시아를 초청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오는 2015년까지 경제 공동체 구성을 실현하고 동남아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간 통합 강화안을 채택했다.

남중국해 상의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南沙>)군도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을 둘러싸고 최근 중국이 보인 공격적인 태도에 우려를 표명해 온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영토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다짐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이 합의한 '난사군도 분쟁 방지 선언'의 효과적 실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환율 전쟁'으로 표현되는 국가간 환율 문제와 각국의 외자 유치, 경제발전 기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달러화 대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현 상황이 수출 주도의 발전을 이룩해야 할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목표에 걸림돌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공동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아세안 정상들은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가택 연금을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총선 전에 해제할 것을 미얀마 측에 강력히 촉구했고, 미얀마 측으로부터 다음달 중순께 가택연금이 해제될 것이라는 확약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아세안과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3국 정상들의 노력도 돋보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 이틀째인 29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양측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아세안 국가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메콩 유역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신설을 제안해 아세안 정상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도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전통적 우의를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강조한 뒤 오는 2015년까지 中-아세안 교역량을 5000억달러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5년 내에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과 경제합작구역을 건설하자고도 제안했다.

일본 역시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한 협력 수준 향상을 약속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일·중·호주·뉴질랜드·인도·러시아 등이 참석한 확대정상회의인 EAS(30일)에서도 아세안과 참가국들 간의 지역 안보 강화와 실질적 협력 확대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러나 EAS 사이에 이뤄진 양자회담들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중국과 일본 간의 공식 정상회담은 센카쿠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반발한 중국측의 거부로 무산되고 그보다 격이 낮은 외교장관회담만 이뤄졌다.

양국 정상은 다만 EAS 개막 직전 회의장 대기실에서 10분 동안 회동, 공식 정상회담이 무산된데 유감을 표시하고 민간교류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향후 다시 시간을 갖고 회담 기회를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EAS 참석을 시작으로 12일 동안의 아시아 순방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EAS 기조연설을 통해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 주변국들 간의 영토 분쟁에 미국도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다고 강조한 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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