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대상기술 확인, 보다 쉽게 확인한다

지경부, 통제기술 확인지표 개발·보급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수출통제 대상기술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2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8개월간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기술확인 지표(Parameter Sheet)'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확인 지표는 연구개발 종사자들에게 익숙한 표준기술분류표(과학기술연구분야분류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산업기술분류표)와 수출통제 기술을 상호 연계시켰다. 또 사용자 편의를 위해 키워드 방식을 추가했다.

그동안 품목과 관련해서는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자가판정 도구가 있었지만, 기술과 연관된 수출통제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없었다. 이에 따라 매번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라 모든 기술을 검토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한편 지경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이번 지표를 주로 취급하는 연구기관에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민원인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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