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세부심사계획안 일문일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2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과 관련,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심사와 계량평가 비중 강화, 정책목표를 감안한 기준 마련 등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최시중 위원장 주재 하에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안 접수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내주 8일 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 계량평가 비중은 어떻게 반영됐나.

-- 과거 수준보다 확대된 계량평가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반영을 위해 과거보다 계량평가 비중을 높였다. 계량평가 비중은 종편과 보도채널이 각각 24.5%와 20.0%다. 비계량평가의 경우에도 객관적 평가를 위해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 현물출자나 펀드, 조합 출자의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

-- 조합이나 펀드는 구성하는 출자자를 살핀다. 다만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의 경우 단체성이 강하므로 단체 자체를 평가한다. 설법인의 경우 평가가 어려울 경우 세부심사 항목에서 최저점을 둔다. 3년치 모두 제출 못했을 경우 모두 제출했을 경우의 80%만 가점한다.

△ 당장 3일 전문가 토론회가 예정돼있다. 이경자 부위원장이 도중 퇴장하는 등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전한데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 사전에 접수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실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히 실무 차원의 준비로 이해해달라. 모든 상임위원들이 그간 워크숍에 빠짐없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본다.

△ 재무건전성 평가에 대한 관심이 많다.

-- IPTV나 기간통신사업자 평가의 경우 최하점을 60점으로 두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번의 경우 최저점은 40점이다. 자본금 평가 기준이 엄격한 만큼 과다하게 사업자를 옥죄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추후 일정은.

-- 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리는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기준안 의결 직후 신청공고와 신청요령 설명회가 열린다. 이후 3주 이내에 서류 접수를 완료하고 내달 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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