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금리 시장에 맡겨야"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3일 "건전한 대부업을 육성하고 이용고객을 보호하려면 대출금리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이날 제주 에버리스 리조트에서 열린 ‘2010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주장하듯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규제를 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해 오히려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날 강연자로 나선 사카노 와세다대 교수 역시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부가 규제를 강화 할 경우 오히려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카노 교수는 "정부가 개인 고객의 대출 총액이 연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대출총액을 제한함에 따라 오히려 대부업 시장이 축소된 결과을 낳았다"면서 "특히 자영업자, 파견사원,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 특성상 관련 법 제정 등이 초래하는 사회적 영향 등을 엄밀히 검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일본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음을 비판한 것이다.

사카노 교수는 "대부업은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부침이 심한 편이나 다중채무 방지만을 위해 법을 제정하다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대금업체는 곧 악이라는 전제조건만을 양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본 대부업에서 배워야할 5가지로 △대금업 등록 요건의 엄격화 △대금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정비 △감독행정의 강화 △생활재건지원 상담 강화 △은행과의 자본 및 업무 제휴 등을 꼽았다.

일본은 현재 대금업체의 재산 요건을 인상해 순 자산액의 경우 5000만엔 까지 올린 상태다. 또한 대금업무취급에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사카노 교수는 "이 같은 규제 강화를 두고, 대금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을 방해하며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불법사금융업체를 배제하고 대금업 시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부금융협회 회원사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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