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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UAE 파병 놓고 '충돌'..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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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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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일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계획을 놓고 충돌하면서 향후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UAE의 요청에 따라 군 병력 130여명을 파병하기로 한 데 대해 "해외파병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동의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야당은 "원전수주를 위한 패키지 파병"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파병은 비분쟁 국가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는 해외파병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쟁의 폐허에서 국제사회의 원조와 협력으로 세계 10대 무역강국 위치에 선 대한민국은 그 시야와 활동을 더 넓혀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익은 멀리 길게 봐야 한다"며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익이나 돈에 국익이 바로 이것이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낡은 역사에 입각해 국익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평화유지 목적 외에는 어떤 파병도 반대한다"며 "특히 원자력 발전소 착공을 두달 앞두고 파병하자는 것은 너무 얄팍한 처사로, 언제부터 '수출에 끼워팔기' 국군이 됐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파병 문제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작년말 지경위 등에서 UAE 원전수주와 파병이 패키지로 묶인 옵션 계약이 아닌가 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는 '아니다'고 했는데 결국 국회와 국민을 속인 것 아니냐"며 "상업적 목적의 국군 파병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이면합의는 없었다는 것 아니냐"며 엄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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