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서밋, G20 정상에게 바라는 것은

서울 G20 비즈니스서밋 조직위원회는 12개 항목의 대 정부 건의문 형태의 사전보고서를 9일 제시했다. 다자간 투자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한편 녹색성장을 위한 G20 정부의 정책적 지원촉구가 주요 내용이다.

비즈니스서밋 참석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11일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어 G20 정상들과 글로벌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직접투자 촉진 방안 모색 = 비즈니스서밋 조직위원회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직접투자의 촉진을 위해 (투자 실시국 및 투자 대상국의) 모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다자간 투자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실무그룹은 과도기적 조치로 구속력이 없는 국제투자조약표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의 심화 및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금융보호주의 위험성도 알리기로 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실행을 통해 세계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다.

실무그룹은 매년 약 6000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자금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촉구했다.

먼저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재계 지도자들이 이끄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간 투자자와의 적정 제휴 방식을 설정해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또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통해 대안적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민간에게 인프라스트럭처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정부에게 프로젝트 투자 필요성이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됐다.

◆녹색성장·신재생에너지 확대 = 실무그룹은 에너지 효율 향상이 에너지 안보 보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형 자본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본투자를 위해서는 G20 각국 정부가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제반 법규가 수요, 공급 및 가격의 급등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 각국 정부는 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해법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장 중심의 탄소가격 형성도 그 일환이다. 신재생 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촉진하려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탄소가격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그룹의 판단이다.

실무그룹은 G20 국가들은 녹색산업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수립한다면, 녹색 일자리도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들은 G20 국가들에게 녹색 일자리 확대를 위해 건물, 전력, 산업 등 분야별로 취해야 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실례로 건물의 경우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준 제고, 녹색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설정, 공적자금 지원을 실행하라고 조언했다.

또 전력부문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및 기타 저탄소 에너지의 사용률을 증진시키고 녹색 에너지에 대한 우선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를 확대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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