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EU 구제금융 '자충수' 우려 심화

유럽연합(EU) 핵심 회원국인 독일이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으나 이로 인해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26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가 현재 4400억유로 규모인 유로안정기금(EFSF)의 규모를 두 배로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독일 내에서 자체 국가신용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

물론 EU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EFSF가 아일랜드는 물론 포르투갈, 스페인에 대한 이른바 '트리플 구제'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어서 이런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채권시장에서는 포르투갈의 금융구제 필요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데다 스페인도 10년 국채수익률 스프레드가 유럽통화연합(EMU)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런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실제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악셀 베버 총재도 최근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구제금융 필요성을 언급하며 "7500억유로 정도면 충분하겠지만 부족하다면 늘려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현재 독일의 공공 및 개인 부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점은 큰 부담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빌헬름 헨켈 교수는 "독일은 스스로 파산하지 않고 구제금융에 나설 능력이 없다"면서 "이는 지난 1923년과 1948년 경제위기를 기억하는 독일 국민에게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말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우리는 현금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빚더미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독일 정부가 실제로 유로존 국가를 위한 기금 증액에 나서야 한다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로서는 가뜩이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집권 기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 감축에 따른 비난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탈리아도 구제금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면서 압박감은 더 커지는 형국이다.

결국 유로존의 운명은 그리스 금융구제, EFSF 시스템, 유럽중앙은행(ECB)의 채권매입 등에 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적법성 판결에 달려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내다봤다.

이와 관련, 헨켈 교수는 "분명히 위법성이 있었고 판사들이 이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법원이 추가 부담을 금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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