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내년 잠재성장률 수준 안정성장 목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내수 확대와 신성장동력 확충, 서민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위기극복 이후 안정성장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확정한 '서울 액션플랜'에서 공약한 정책들을 우선순위로 담아 지속가능한 성장과 내수기반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각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정책들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다음 주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경제정책들은 G20 후속대책을 제외하면 올해 하반기와 대내외 여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부처 간 이견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논의를 비롯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이견이 좀체로 좁혀지지 않아 성과를 내지 못한 영리병원 도입방안도 내년에는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내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4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법률과 회계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내년에도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성장동력기금'과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절약, 저탄소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6%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까지 성장의 온기가 빠르게 퍼지지 않고 있어 정부는 내년에도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폭격 도발과 유럽의 재정위기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의 불안요인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체질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 이후 높아진 국제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에도 '코리아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과 개발의제가 추가 성과를 내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또 공적개발원조(ODA)를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