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기자회견 문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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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한민구 합참의장은 8일 열린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기본적으로 한국군의 능력을 주축으로 지금까지 발전시키고 준비됐으나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북한의 도발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어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대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또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동맹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한미 양국은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자위권은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양국 합참의장과의 문답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국지도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한민구)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기본적으로 한국군의 능력을 주축으로 지금까지 발전시키고 준비됐다. 그러나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북한의 도발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대두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공동으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준비된 계획에 따라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계획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완성할 것이다.
　
　북한이 추가 도발할 때 한국군이 자위권을 발동하면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면전 가능성과 억제 대책은?
　
　▲오늘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가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포격 도발 등 북한의 일련의 도발 행위는 매우 불안정한 요소이며 호전적이고 무차별적이다.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다.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북한의 행동이 중단되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목표는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항공기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항공기 대응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적이 있나
　
　▲(멀린)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이며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것으로 믿는다. 또 대응을 하는 수단과 관련 한국이 이런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또 한미 양국은 다양한 대응수단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 항공력 운용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한국군의 자위권 발동은 한국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 양국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합의를 했는가
　
　▲(멀린) 자위권은 모든 국가가 가지는 것이다. 도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한민구 의장의 말에 공감한다.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교전규칙 수정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가 이뤄진 내용은
　
　▲(한민구) 기본적으로 교전규칙은 유엔군사령관의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미측 합참의장과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교전수칙에 대해서는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한 바 없다. 앞서 여러 차례 교전규칙 수정방향에 대해 밝혔고 그런 방향에 따라 유엔군사령관과 협의해서 수정해 나갈 것이다.
　
　오늘 아침에 북한군이 포격 훈련을 했다는데 이번 협의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는지. 앞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어떻게 예상하나
　
　▲(한민구) 오늘 아침에 백령도 NLL 북방 해안에서 있었던 포격으로 추정되는 사안은 오늘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겨냥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도발 형태와 관련해서는 군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유형을 상정해 대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번 연평도 도발과 같이 우리의 상상을 넘는 도발을 자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욱 정밀하게 유형을 분석하고 발전시키려고 한다. 여러차례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고 이 경우 북한은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일본의 훈련 참가희망에 언급했는데 현재는 양국 간 한미훈련 때 일본이 옵서버로 참가하고 미일 훈련 때는 한국은 옵서버로 참가하는 식이다. 앞으로 일본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멀린) 오늘 협의가 이뤄진 내용 중에 범정부적인 차원의 접근 방식, 유관기관의 협조와 관련된 것도 있다. 이번주 월요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됐고 한미일 합참의장들도 논의한 바 있다. 양국 간 훈련시 다른 국가가 관찰관으로 참가한다는 것은 3국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단계로 생각한다. 모든 국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간, 3국간에 더 많은 교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오후에는 도쿄로 떠난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