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야전부대 잦은 검열 줄인다

행정관료주의 타파, 과시성 정책과제도 축소 <br/>　<br/>　<br/>　<br/>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김관진 국방장관이 주도하는 군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국방부는 14일 국방조직과 업무체계 전반에 걸쳐 잔존하는 행정,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국방부 관련 부서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에 행정간소화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군 수뇌부의 결심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많고 군에 부여된 정책과제도 과다해 야전부대의 행정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야전부대 지휘관들의 경우 잦은 회의 소집과 중복적인 검열.감사.지도방문 등으로 교육.훈련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
　
　이에 국방부는 연말까지 야전부대의 행정소요를 50%까지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각종 감사와 검열, 지도방문계획을 단일부서에서 연간계획으로 통제하도록 했으며, 육.해.공군 본부로 하여금 대대급 이하 제대의 행정부담사례를 조사해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방부가 수행 중인 국정과제(22개), 연두업무보고과제(19개), 국방과제(43개), 녹색성장과제(23개) 등의 정책과제도 유사 정책과제를 통합하고 과시성 과제를 폐지해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한 행정간소화를 위해 위임전결 규정을 대폭 개선하고, 전결사항을 장.차관에게 보고 때는 결재란을 폐지하고 전자결재시스템상 ‘메모보고’를 활용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1장 이내 결론 위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식문서로 결재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전자문서를 이용하도록 했다. 비대면 보고를 축소하는 대신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는 조찬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행정간소화 지침을 제도화하기 위해 이달 중 국방부 훈련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매월 추진실태를 평가해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