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당정청,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합의”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당정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있을 때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일방적 지배를 받는 갑을 관계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은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것이고 벤처붐 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합의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청와대측의)백용호 정책실장과 임태희 대통령실장 모두 이번 제도 도입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고, (정부측의)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모두 이에 동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정거래위는 전날 “김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하도급법) 발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고, 허태열 의원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홍 최고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안에 대한 합의 사실을 부인했다.
　
　홍 최고위원은 다만 서민특위에서 추진했던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년간 조정기간을 두고 조정신청권 만으로 실효성이 없을 때 협의권 부여를 적극 검토하는 부대의견을 첨가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홍 최고위원은 서민특위에서 제시한 바 있는 대부업계의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법사위에 계류중인 사실을 거론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