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형법 수정안은 근래 들어 거의 적용되지 않는 13가지 경제형 범죄에 대한 구형 중 사형을 폐지한 것이다.
이번에 사형이 폐지된 범죄는 물품죄, 수표위조죄, 신용증권위조죄등 폭력이 부가되지 않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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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우방궈(吴邦国)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은 10일 양회기간 중 2차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 13개 경제범죄에 관한 '사형' 폐지를 선언했다.
이번에 통과된 형법 수정안은 근래 들어 거의 적용되지 않는 13가지 경제형 범죄에 대한 구형 중 사형을 폐지한 것이다.
이번에 사형이 폐지된 범죄는 물품죄, 수표위조죄, 신용증권위조죄등 폭력이 부가되지 않은 범죄다.
이번에 통과된 형법 수정안은 근래 들어 거의 적용되지 않는 13가지 경제형 범죄에 대한 구형 중 사형을 폐지한 것이다.
이번에 사형이 폐지된 범죄는 물품죄, 수표위조죄, 신용증권위조죄등 폭력이 부가되지 않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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