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와 함께 공동주택의 가격 및 전.월세값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조건이나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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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15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공동주택 가격 및 전.월세값 담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와 함께 공동주택의 가격 및 전.월세값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조건이나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와 함께 공동주택의 가격 및 전.월세값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조건이나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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