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생추경’ 제안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 예산 날치기 과정에서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예산 등이 날아가버려 이를 복원해야 하고 반값등록금, 구제역 축산농가, 비정규직 지원 예산도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원래 추경은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것이지만 지금의 민생경제 상황은 이런 통상적인 예를 떠올릴 형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원상회복은 환영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추가 인하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현재도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분양가를 더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취득세 추가인하가) 거래를 활성화한다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취득세가 지방세원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세수로 중앙정부가 선심을 쓰고, 정작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목을 매게하는 몰염치한 꼼수다. 지방재정 악화가 불 보듯 뻔하고, 이를 지원할 대안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득세 인하는 법개정으로 즉각 시행되지만, 지방세수 지원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정부는 취득세 추가인하 이전에 법적인 지방재정 보완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국정현안에 대해 대책이 없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한다며 이것이 전월세대란과 가파른 물가 인상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관리를 위해 유류세.통신비 인하, 대학장학금 대폭 지원 등을, 노동자 인권을 위해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전북버스 장기파업,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다루는 국회 노동현안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도 요구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재보선, 정권 재창출 등 정치에 관여치 말고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는 "정작 국민이 절망하는 현장에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대통령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했다"며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반값 등록금 등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고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지역 간 갈등이 깊어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던 통합과 소통은 사라졌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한나라당 내부에서 대통령 탈당을 먼저 요구하겠냐"며 "이제부터라도 이명박 대통령 주변의 문제를 정리하고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