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취득세 인하는 지방자치 말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민주당은 11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택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해 “지방자치 말살 정책”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미명 하에 취득세를 인하키로 하면서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지방재정을 옥죄는 독선적인 자치 말살정책을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정부는 취득세 인하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지방채를 매입해 세수 감소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지만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지자체의 중요 세원인 취득세를 협의도 없이 감면하는 것은 지방 자주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