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출보고서 '北UEP' 언급 주목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최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 패널이 지난 13일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우라늄농축 시도에 대해 "주로 군사적 용도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우라늄농축을 포기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그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에 대해 국제사회가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이런 언급은 북한의 UEP가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UEP가 전력생산을 위한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UEP 성격규정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양국 정부는 그동안 6자회담이 생산적으로 되도록 하려면 국제사회가 UEP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오는 17일 열릴 대북제재위의 정기보고를 위한 안보리 전체회의에서도 UEP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비중 있게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로 보고서가 유엔의 공식 문서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측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 내용에 이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보고서 채택은 물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공개도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 국제적으로 북한의 UEP를 감싸는 듯한 태도로 비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비록 이번 보고서가 안보리의 공식 문서로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중국이 국제사회의 북한UEP 대응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