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하반기 물가안정, 거시적·미시적 측면 모두 접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정책 우선순위를 서민 물가안정에 두고 거시적·미시적 대책을 모두 추진키로 했다. 고용유인형 제도개편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내수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울러 경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체질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부문별 격차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노력도 강화한다.

우선 재정부는 거시 물가안정 정책으로 경기, 고용,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지난해 -2.7%에서 올해 -2.0%로 축소하고, 특히 상반기 집행 비율을 올 61%에서 내년에는 57%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미시적으로는 수급안정과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 단기대책을 추진한다.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담합·편승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가격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확대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인상이 예고돼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등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선 노력도 강화한다.

조세·예산·금융·조달 등 정책과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바꾸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학연계형 교육 강화, 대학 교육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인력수급 미스매치도 완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고용안정대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서비스일자리, 노인일자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정부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직업훈련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힘쓸 예정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제체질도 개선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상반기내로 관계부처간 합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돼있다.

이와 함께, 장기·고정금리·분할대출 확대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도 강화하고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우대금융상품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인하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관련,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신속하면서도 투명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해 부실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경우, 관계 부처간 공조를 통해 교육 및 의료 관련 법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크고 청년 일자리에 기여하는 관광레저·콘텐츠산업도 지원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규율을 확립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0%다.

이밖에도 재정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조속히 처리하고 오는 7월 발효 예정인 한ㆍEU FTA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흥개도국과의 교역과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브릭스(BRICs, 브라질ㆍ러시아ㆍ중국ㆍ인도) 등 주요 국가별ㆍ분야별 맞춤형 복합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