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주택계획] 올해 보금자리 15만가구 공급도 어렵다

당초 목표 21만가구서 30% 축소<br/>2009~작년 9만5천가구 공급불과<br/>LH 재정난·지역주민 반대 악재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올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가 당초 21만가구에서 15만 가구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 장애물이 많아 축소된 목표 달성도 어려울 전망이다. 또 오는 2018년까지 계획된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건설 목표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가 28일 발표한 올해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급예정인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11만4000가구, 지방 3만6000가구 등 15만가구다.

물량은 줄었지만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LH의 재정난이 문제다. 부채가 125조원, 하루 이자만 100억원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10만가구를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

내년까지 4년간 32만가구로 책정된 수도권 그린벨트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목표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사업승인 물량이 9만5000가구에 불과하다. 올해 목표인 4만여가구를 합쳐도 13만5000가구 정도다. 당초 목표치인 32만가구를 내년 말까지 달성하려면 2012년에 무려 18만5000가구를 수도권 그린벨트에서만 공급해야 한다.

실제 올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현재까지 성남 고등지구, 서울 양원지구 등 약 2만 가구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거의 대부분 하반기에 이뤄진다”며 “올해 상반기 공급 실적은 미미한 수준으로 아직 집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서울 강동구, 경기 하남시와 과천시 등에서는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된 소송도 잇따르고 있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의 주택 개발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처럼 헛점이 많은 정책은 처음”이라며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150만가구도 다음 정부 들어서 흐지부지해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