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재정감축안-정부신임 연계 방침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마련한 대규모 감축안의 의회 통과 여부를 정부에 대한 신임과 연계하기로 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그리스 채무 위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오는 2014년까지 재정을 균형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470억 유로 규모의 재정 감축안을 마련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지난 1일 연설을 통해 재정 감축안과 정부 신임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베를루스코니는 "좋은 가장이라면 정부가 마련한 긴축안 패키지가 의회에서도 관철돼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의회에서 제시될 수정안이 당파적인 것이 아니라 여야 양쪽의 선의에서 나온 것이고 시장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예산의 엄격성을 유지하는 방향이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결국 우리는 예산에 대한 투표를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 안사(ANSA)가 보도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마련한 재정 감축안은 중앙 부처와 지방 정부 재정을 줄이고, 은행 거래 및 고가 자동차 구매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무원 급여를 동결하고 주식 거래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탈리아의 재정 시스템도 단순화된다. 재정 감축안이 통과되면 현재 5단계로 구별돼있는 과세 구간은 20%와 30%, 40% 등 5 단계로 줄어든다.

 

이탈리아는 감축안을 통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4.6%였던 재정 적자율을 올해 3.9%로 낮추고 2014년에는 0.2%로 대폭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의 은퇴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2020년까지 65세로 늘리는 방안은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재정 감축안이 향후 2년간을 공백 상태로 놔두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피에르 루이기 베르사니 당수는 "정부의 예산안이 2013~2014년을 공백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다"며 "사회보장 축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베를루스코니는 지난달 21일 세제 개혁안과 정부 신임을 연계해 치른 의회 투표에서 승리함으로써 성매매 의혹, 지방선거 및 국민투표 패배로 추락한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