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부담률, 사상 '최고'

총 소득 가운데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 더욱 커져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건강·산재·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4대 보험) 지출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소득에서 사회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커지는 등 '소득역진적 구조'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안전망이 돼야 할 사회보험료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은 월평균 3만9332원으로 월평균 총소득(110만6259원)의 3.56%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이는 소득보다 사회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년간 1분위 가구의 소득은 39.7% 늘어났다. 반면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74.8%나 증가했다.

이처럼 소득보다 사회보험료가 더 크게 늘면서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율은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가구의 1.6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분위 가구가 2.67%, 3분위 가구가 2.63%, 4분위 가구가 2.49%, 5분위 가구가 2.20%로 집계됐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0년 임금과세'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층(평균소득의 50~80%)에 해당하는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2009년 조세격차(인건비 가운데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가 2000년보다 2.7%포인트 늘었다.

반면 고소득층(평균소득의 180~250%)은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