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되는 올 가을 전세대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제한…마땅한 대안 없는 것이 더 문제<br/>보금자리주택 임대위주로 전환하고 소형주택 공급 늘려야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여름 무더위를 견디고 나면 올 가을에는 무더위 보다도 더 힘든 '전세대란'이 무주택서민들의 삶을 옥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전세난을 심화시키는 각종 악재가 겹쳐 '메가톤급' 전세난이 될 전망이다.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도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다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점점 줄어드는 입주 물량…전세물량은 줄어들고

올 하반기 우려되는 전세대란의 심각성은 무엇보다 수요는 늘어나는 데 비해 공급은 훨씬 줄어든다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입주예정 물량은 12만 2255가구 정도다. 2011년 한 해를 통틀어 총 19만 5034가구가 새로 입주할 전망이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29만 7155가구의 65.6%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 9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도 민간 공급 물량을 감소시켜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막바지 물량이 집중됐던 2007년 민간주택 공급은 22만9000가구에 달했으나 이듬해인 2008년에는 14만5000가구로 전년대비 37% 급감했다. 이후 2009년에 12만6000가구, 2010년에는 9만1000가구로 줄어들었다.

급감한 주택공급과 달리 올 하반기 전세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가 겹치면서 전셋값 오름세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우성2차 아파트를 비롯해 하반기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18곳으로, 약 2만 가구의 이주민들이 전세를 찾아나설 예정이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르지만 가계소득 증가액은 이를 따라잡지 못해 월세로 돌아서는 가구도 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1년간 전국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전세 비중은 62.3%에서 52.9%로 9.4%포인트 감소한 반면 월세는 28.9%에서 33.5%로 4.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가을은 지난 2009년 7월 대규모 전세대란 이후 2년 만에 돌아온 재계약 시점이다. 때문에 당시 전세난을 겪은 세입자들이 대거 전세를 찾아나설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도 전세난 부추겨

보금자리주택도 전세난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매매를 유보하고 전세로 머무르는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전세값 오름세를 부채질 할 수 있는 요인이다. 대출이자 부담을 느낀 주택 매수 대기자들이 결국 매입을 포기하고 다시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전셋값을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지금이 전세난은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향후 2~3년까지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채 실장은 “정부가 전세난 해소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2~3년 기다려야 입주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채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도 "공급물량이 줄어들면서 당분간 전세난이 지속될 것"이라며 "지역별, 시기별 차이가 나겠지만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도 공급물량을 늘릴려고 방안을 잡았지만 현실적으로 한두달내로 공급할 수 없으니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수급조절을 해야 시장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07년 14만 가구에서 지난해 7만여가구로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분양에서 임대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재건축·재개발사업도 이주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지자체가 사업시기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