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동북아 외교 가늠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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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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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ARF 외교장관 회의…6자 당사국 한자리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2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아시아지역 현안을 논의할 여러 회의가 개최된다.

특히 하반기 한반도 정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23일 열린다. 이 회의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외교적 절충과 조율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 동북아 외교의 기상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로 평가받는다.

◆남북 외교장관 만날까

우선 김성환 외교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의 조우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의에서 남과 북이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느냐에 따라 하반기 남북관계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외교 수장이 조우할 경우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이할 것이란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내ㆍ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박 외무상이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최근 대북접근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박 외상이 어떤 식으로 호응할 지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북한 수뇌부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측이 사안의 성격에 따라 김 장관과의 조우를 의도적으로 피하도록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자회담 재개, 한·중 시각차 좁힐까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에 재개에 대해 시각차를 어떻게 좁힐지도 관심사다.

6자 회담 재개수순과 조건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온 한ㆍ중 양국이 이번 회의기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6자 남북수석대표예비회담 ->북·미대화 -> 6자 본회담’으로 이어지는‘3단계 재개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조기 6자회담 재개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병행관계에 있는 양자와 다자대화를 추진하면서 조기에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논평한 바 있다.

이는 ‘병행론’ 제기로 받아들여지면서 한국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일본과 독도문제 갈등은 어떻게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를 어떻게 정리해낼지도 주목된다.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자제 지시 파문에 이어 일부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계획으로 양국관계는 또다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회의기간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이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측의 조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감안해 강력한 항의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측은 국내 보수층을 의식해 '우리도 우리의 입장이 있다'는 식으로 어정쩡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남중국해' 입장차 조율 가능할까

이번 ARF의 최대 이슈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다. 중국과 아세안, 미국이 개입해 갈등의 축을 형성하면서 우리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남중국해는 한국의 원유도입선이며 한국경제의 생명줄과 같은 해로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

현재 우리 정부는 원론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국제해양법상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항해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22일 열리는 한ㆍ미ㆍ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 정부에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의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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