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끝낸 MB, 한미FTA 비준 해법 못찾았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의는 미국측과 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아무런 해법도 없이 이 대통령이 15일 국회에 올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하루 전인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국회에서 FTA 비준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통과될 것”이라며 한미FTA 비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14일 방송된 라디오연설에서 정치권을 향해 한미 FTA 비준 문제를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익 차원에서 풀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면 그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며 “한미 FTA는 정치논리가 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ISD 등을 놓고 야권을 설득할 뚜렸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날인 15일 국회를 방문해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한미 FTA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종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오후 국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면담 조차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당초 ‘APEC 정상회의 기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재협의하고 새로운 제안을 받아 올 것’을 주문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했고, 또 경제가 어려울수록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우회적으로 FTA 를 통한 통상·무역 확대를 주장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조우했지만 FTA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여론 환기 효과를 불러 일으킨 뒤 국회법에 따라 FTA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방침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야당을 자극해 자칫 정국이 더 꼬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우리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만나는 것이어서 어떤 내용이 오갈지 알 수 없다”며 청와대와 거리두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