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투기자본 규제, 아시아 경제에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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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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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투기자본에 맞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본규제는 위기에 취약한 아시아경제에 긴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미래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과 경쟁력을 감안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본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주요20개국(G20)에서 논의 중인 금융, 원자재, 곡물과 관련한 적절규제는 시장의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만 과장돼 부풀려서는 안 되며 자국 경쟁력을 감안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시장경제를 대체할 더 나은 시스템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그는 다만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경계하고 치유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아시아가 화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 등 실물경제통합 노력과 지역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며 “중용의 원리를 존중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재정운용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아시아의 경제상황에 대해 “위기에 대응하는 면역체계가 아시아에 어느 정도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부채의 역습’으로 서구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아시아 경제는 넉넉한 외환보유고, 가파른 성장, 견조한 고용, 건전한 재정상황으로 세계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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