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보장방, 품질은 생명이며 분배과정 공개하겠다"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품질은 생명이며, 분배과정은 완전 공개하겠다."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지난 25일 허베이(河北)성 랑팡(廊房)시를 찾아가 보장방(保障房, 서민주택) 건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시찰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신화사가 28일 전했다.

보장방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서민형 임대ㆍ분양 주택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12차5개년 개발계획(2011∼2015년)이 끝나는 해까지 전국적으로 보장방 3000만채를 짓기로 했으며, 올해 안에 1000만채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업자에 토지를 불하하는 것에 비해 이익이 적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들은 보장방 건설을 꺼렸지만 차기권력인 리커창 부총리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지난 10월말을 기준으로 1000만채가 착공됐다. 리 부총리는 올해 2월 ‘전국 보장성 주택 건설공작회의’를 열고 지방 당국자들을 모아 놓고 “보장방 건설은 지상명령”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적인 목표치가 달성된 만큼, 질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리 부총리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랑팡시의 건설현장에서 리 부총리는 시멘트 등 건축자재의 검사표준과 품질을 자세히 물어보고는 "보장방의 건자재는 일반주택과 동일산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품질은 기업은 물론 입주민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장방은 저렴한 염가주택이 아니며 품질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결코 낮은 품질의 건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장방의 부실공사 문제는 각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골치거리다. 투자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저가의 자재를 사용해 원가를 줄이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장쑤(江蘇)성 샤장(峽江)현에서는 한 보장성 주택 건설 현장에서 벽이 갈라지고 기우는 부실공사가 적발됐었다. 조사 결과 한 업체에서 만든 싸구려 벽돌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칭하이(靑海)성 시닝(西寧)시에서도 한 보장방 단지에서 철근이 노출되고, 벽에 얼룩 무늬가 생기고, 베란다 난간 부실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리 부총리는 "서민주택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서민에게 돌아가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라며 분배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는 “당과 정부는 보장방의 공정한 분배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대중과 사회, 여론의 감시를 받는 속에서 분배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벌써 많은 중국인은 일종의 경제적 특혜인 보장방이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지방 정부와 연줄이 닿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회의 섞인 관측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완공돼 분배된 일부 보장방에서 재산과 수입을 숨기고 입주한 사람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중국 매체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