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SKT 해킹 사고 대응 현황 보고 받으며 "피해자 손해 보는 일 없게 하라"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 귀책 사유로 손해 보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 받으며 피해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보고 받으며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킹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님은 법률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계약 해지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이 정체되거나 행정 집행이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게 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령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과 다른 부처의 이해관계가 부딪혀 되레 국익에 손해가 날 경우 국익이 가장 중심이 되는 관점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 민원 처리 과정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 소모를 줄이라며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 센터 등 현실화를 제시하며 일을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